개헌시 '현직 대통령 재출마 허용' 반대 61.7%, 찬성 34.7%
39년 만의 개헌 시도 무위로…6·3 지선 때 개헌안 투표 무산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개헌에 대해 50.9%가 반대, 46.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1%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찬성 64.0%·반대 35.2%)에서 중·연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대구·경북(찬성 36.6%·반대 61.3%)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인천·경기(찬성 47.3%·반대 50.6%)와 대전·세종·충청(찬성 45.3%·반대 49.0%)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만 18∼19세(찬성 27.7%·반대 68.7%), 30대(찬성 37.0%·반대 58.3%)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했다.
40대(찬성 54.2%·반대 45.1%), 50대(찬성 53.1%·반대 45.8%), 60대(찬성 54.1%·반대 41.9%)는 찬성 의견이 앞섰다.
70세 이상(찬성 45.4%·반대 49.9%)은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4.5%p 많았다.
대통령 임기제 개편과 대선·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6%, 48.5%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해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응답이 61.7%로 찬성(34.7%)보다 27.0%p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7%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그래픽] 대통령 임기 제도 중임제·연임제 비교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청와대가 14일 개헌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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