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9월 1일 브리프를 통해 2020년 이후 출생아 수 30만 명 미만 세대가 본격적으로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10~15년간 학생 수가 급감하고 교육 인프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학령인구 급감' 따른 교육 인프라 재편 전략 제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20년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붕괴된 이후 6년 연속 30만 명을 밑돌았다. 이 여파로 2020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7년부터 학생 수 감소가 본격화되며 2032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30만 명 미만 세대로 채워진다.
연구원에 따르면 2032년 전국 초등학생 수는 150만 3천 명으로 2025년 대비 35.9% 감소한다. 지역별로는 경남 45.9%, 대구 44.1%, 광주 43.8% 등 비수도권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소세는 중·고등학교로 확산한다. 2038년 전국 중학생 수는 70만 3천 명으로 2025년 대비 48.7% 줄어들며, 2041년 고등학생 수는 68만 2천 명으로 2025년보다 47.5%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의 고교생 감소율은 더욱 심각하다. 2041년 기준 전북은 60.4%, 경남 57.8%, 광주 57.1% 등 상당수 지역에서 학생 수가 절반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생 수 감소 속도에 비해 교원과 학교시설의 조정은 더딘 상황이다. 2025년 교원 규모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32년 7.8명, 중학교는 2038년 6.1명, 고등학교는 2041년 5.3명까지 낮아진다.
학교 현장의 소규모화도 뚜렷하다. 2032년 초등 학급당 학생 수는 12.4명까지 줄어든다. 이미 비수도권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재학생 60명 이하인 상태로, 교육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학생 수 급감에도 교원 양성 규모와 실제 채용 인원 간의 수급 불균형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중등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1만 1,584명에 달하지만,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7,147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현재 3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학령인구의 구조적 감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중심의 양적 공급체계를 미래 교육 역량 중심의 유연한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활용이나 학교 밖 전문가 영입 등 새로운 교육 수요 대응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학교시설은 단순 폐교 위주가 아닌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 방안이 요구된다. 연구원은 '동일 학교급의 수평적 통합, 학교급이 다른 수직적 통합,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연계 방식을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박나리 부연구위원과 홍현진 연구원은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사회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교육 인프라 재편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여력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를 고등·평생교육 등으로 이전해 재정적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