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형 녹색대전환인 'K-GX'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할 법제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형 녹색대전환 'K-GX' 법제화 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K-GX 전략의 법제화, 녹색산업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김정호, 안호영, 신정훈, 김주영, 박상혁, 박지혜, 송재봉, 오세희, 서왕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에 나섰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이 경제 안보와 직결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녹색 전환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산업정책과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K-GX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개별적인 기술개발이나 재정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전환과 시장 창출, 금융과 투자, 공공조달을 아우르는 일관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분야별로 분산된 정책 논의를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제시된다. 첫 발제자인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결합, 탄소가격 연계 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어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부처별로 중복된 대상·재원·인증·추진체계를 통합하고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정비하는 방안'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 변호사는 기존 개별 법안들을 넘어선 포괄적인 법제화 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테크의 실증 및 상용화를 가속화해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산업계와 금융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실적인 추진 과제를 논의한다.
참석자로는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최고운 한국산업은행 녹색금융팀 팀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 측에서는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과장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가 한국의 녹색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자료집은 행사 당일 조사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