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계획 마련·우주위원회 설치 등 제정안 마련
김건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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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7일 우주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우주외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등을 우주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외교부 장관이 우주외교 기본원칙, 추진 전략, 국제기구 및 국제 우주규범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방안 등을 담은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 주요 정책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우주외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법과 우주안보, 국제 우주규범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누리호 발사 성공과 달 탐사선 다누리를 통해 세계에 우리의 우주기술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제 우주질서를 만드는 논의에서는 아직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제는 다른 나라가 만든 우주 규칙을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제 우주규범을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