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환자 본인부담 10→5%…중증 2형 당뇨도 기기 지원
정부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현재 10%인 본인 부담률을 내년 상반기 5%까지 줄인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1형 당뇨병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2형까지 포함한 모든 중증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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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8 jeong@yna.co.kr
■ 올해 수능에 N수생 20만명 몰렸다…23년 만에 최대치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이 20만명에 육박하며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사탐런, 확통런 등 특정 과목에 수험생이 몰리는 현상도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 N수생 19만6천명, 2004학년도 이후 최대 규모…재학생은 1만6천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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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韓구호대, 실종자 가족 요청지역 도보 수색 나선다
네팔 대홍수 현장 수색·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8일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수색에 나선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 대원 6명은 이날 네팔군과 함께 헬기를 이용해 ▲ 파워하우스와 옐로우브릿지 왼쪽 산악 지역 ▲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으로 각각 이동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도보 수색을 시도할 예정이다. KDRT는 대원 안전을 확보하고 수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드론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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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연임 논란 커져 유감…李대통령, 분명한 의사 밝힐 것"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관해 8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회자가 "대통령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말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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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 금지…도급노동자 임금 구분지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의 기관이 일을 맡긴 도급사에 대금을 줄 때는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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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가족사건 '상피제', 존·비속 넘어 형제·자매까지 확대
경찰이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가족사건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8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이른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무했던 직원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한 뒤 시·도 경찰청 지휘로 동일 법원 관할 내 타 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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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정책 대상 29→34세 이하로 확대…노동시장 진입지원 강화
앞으로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되면서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는데, 법령 정비를 통해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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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서민 물량 50%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이달 30일 출시된다고 8일 밝혔다. 1차 펀드와 동일하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천억원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다음 달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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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가 심리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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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명 사상' 안전공업 직원들, 수사당국에 증거 위조하다 발각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직원들이 사고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노동 당국에 제출할 관련 증거를 위·변조하다 적발됐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모두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들은 안전공업 화재 사고 이후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이 혐의를 피하게 하고자 사측의 의무 사안이었던 안전관리 이행 등을 마치 이번 사고 이전에도 해왔던 것처럼 서류 등 증거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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