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가 한국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강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무디스, 한국 ’27년 예산안 재정건전성 제고 높게 평가
9일 공개된 피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7년 재정성과는 당초 예상보다 강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는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개선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날 피치는 국가채무비율 또한 기존 전망치인 51.7%보다 낮은 48.3%를 기록하며 더욱 안정적인 경로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피치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치는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높여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성장 제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세수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시적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3일 발표된 무디스의 보고서에서도 한국 예산안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무디스는 이번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사용하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방안은 정부의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한국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향후 주요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정책 및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