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케하는 정부'의 정책 표류
정부가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농지 전수조사 처분 역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거대 경제 협정과 주요 농정 대책을 일단 무작정 지르고 본 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무책임한 행태의 연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국무회의에서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불과 일주일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소셜미디어(X)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고 천명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국가 정상의 발언과 정부 공식 기조가 단 일주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이다. 국가 정책을 이토록 가볍고 즉흥적으로 다루는 아마추어 정부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정부 자체 분석에 따르더라도 CPTPP 가입 시 농축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 원 감소하지만, 제조업 생산은 연 최대 6조 7,000억 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5%가 넘는 높은 시장 개방도로 인해 농어촌의 타격이 예상된다면, 치밀한 보상책과 상생 방안을 먼저 정교하게 다듬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대통령이 제시한 "이익을 보는 측에서 십시일반으로 지원하자"는 식의 대책은 국가 정책이라기엔 지나치게 안이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책적 안목이나 철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장의 비판과 표심만을 의식한 비겁한 후퇴에 불과하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대외 경제 전략을 '간 보기'식으로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의 대내외적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갈등을 조정할 능력도, 정책을 관철할 뚝심도 없는 무능함을 자인한 꼴이다. 표류하는 정책 속에서 국민과 국가 경제가 입을 피해를 정부는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정부의 철저한 각성과 책임 있는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