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제·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미디어진흥원 설립 추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1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미디어·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평가에 방송사의 팩트체크 노력을 반영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시청자 의견 수렴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알고리즘 폐해 관련 질의에 이용자 보호와 국민 미디어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방미통위의 책무라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관련 정책은 법령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신규 진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