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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4일 "기업의 투자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인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초광역특구로 육성하려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등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있어야 하는데 정작 지역사회의 부담과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입주기업에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도당은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시설을 늘리고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한다면 그 부담은 어디로 향하겠는가"라며 되묻고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훼손,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를 공급받아 이익을 얻지만, 발전시설과 송전망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 주민 갈등, 공공 인프라 확충 비용은 지역사회가 떠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에 앞서 도민에게 어떤 산업적 혜택이 돌아오고, 어떤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 발전시설과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환경과 농업에 미칠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