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소모시킨 ‘쇼츠’와 ‘독백’의 국감, 이제 이성적 예산 심의로 정치를 복원하라
25일간 이어온 2026년도 국정감사가 오늘(30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일탈을 바로잡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국회 본연의 거울이자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이 남긴 궤적을 돌아보면,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양극화의 깊은 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치열한 논리와 합리적 대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극적인 연출과 일방향의 질의가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쇼츠(Shorts) 정치’로 대변되는 미디어 중심의 질의 방식은 복잡한 정책적 맥락을 사장시키고, 사태를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재단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피감기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 접점을 찾아가는 심층 검증 대신, 지지층의 정서적 만족만을 겨냥한 호통과 독백이 주를 이루었다. 평균 6분 남짓한 질의 시간 속에서 피감기관장의 30%가 단 한 차례의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자리를 지켜야 했던 현실은 형식주의로 흐른 우리 국감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은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확산하는 진원지가 되었음을 방증한다. 정당한 비판조차 진영의 논리로 수용을 거부하거나, 헌법적 수단을 정치적 압박 카드로 손쉽게 꺼내 드는 행태는 정치의 격조를 떨어뜨리고 민생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소외시켰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대결 정치 속에서, 정작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제 국회는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라는 엄중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예산 심사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예산이라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조정하고 해결하는 유기적 과정이어야 한다. 국감의 연장선에서 또다시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된다면 이는 국회의 자기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다.
정치의 본질은 대립을 넘어선 타협과 상생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거친 문법과 형식화된 구태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제라도 이성과 품격을 되찾고, 다가오는 예산 정국에서는 꼼꼼한 정책 검증과 대승적 협치를 통해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