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4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중단 기자회견 [전공노 화성시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조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담당 공무원은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등 업무 부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 특이민원 해당 여부 검토 ▲ 대응 기준 마련 ▲ 피해 공무원 법률·심리 지원 등 보호 체계 구축 ▲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앞으로 릴레이 1인 시위,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문제 시민 홍보, 정보공개법 개정 건의서 국회 전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경기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 도내 시군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최근 한 지역 주간지 기자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성시에 2천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례를 빗대 각티슈 2천개를 쌓아 두고 회견을 진행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해당 기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달 화성시에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발장 제출 당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천784건이었다.
공무원노조 퍼포먼스 [전공노 화성시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