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48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480건 추가 결정…누적 4만 건 돌파
위원회는 10월 14일과 21일, 11월 6일에 걸쳐 총 1,331건을 심의했다. 이 날 가결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건이다.
심의 결과 총 851건은 요건 미충족 등으로 부결되거나 적용 제외되었다.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으며, 152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179건은 기각되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총 4만 2,039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긴급 경·공매 유예를 포함해 총 8만 4,534건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언제든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 10월 31일 기준 1만 1,542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월평균 655호가 매입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병행한다. 전국 8개소 지원센터에서 권리관계 분석 및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세 내용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