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청년들 기소·진범 자백에도 무혐의…법원 "직무상 의무 위반"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당시 담당 검사가 국가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국가가 최모 전 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2천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앞서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최 전 검사가 부담했어야 할 몫이 있으니 그 돈을 최 전 검사가 국가에 내라는 취지다.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작은 가게 '나래슈퍼'에 강도 세 명이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씨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19∼20세였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가 검거됐고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뒤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삼례 3인조'를 기소하고 '부산 3인조'를 불기소한 인물은 모두 최 전 검사였다.
이후 2015년 임씨 등이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사건 1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임씨 등은 이후 국가와 최 전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는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최 전 검사가 지급해야 할 몫까지 포함해 총 16억2천500만여원을 배상했다. 이후 작년 2월 최 전 검사를 상대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전 검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범들의 자백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자료가 드러났음에도 최 전 검사가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례 3인조가 진범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었는데도 진범들의 자백 신빙성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제했다고 짚었다.
최 전 검사가 삼례 3인조에겐 고려하지 않은 사정을 부산 3인조 자백 신빙성 판단에 편파적으로 고려했다고도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출입문 형태, 손잡이 형상, 범행 당일 달이 떠 있었는지 등 지엽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진범들의 자백 신빙성을 따질 때만 유의미하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진범들에게 "사실은 착각했던 것 아닌가"라며 자백 번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전 검사는 삼례 3인조를 기소한 판단 오류를 시정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유지하려 했던 것 같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전 검사가 무고한 삼례 3인조를 기소한 데엔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의 폭력 등에 따른 허위 자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최 전 검사가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국가가 부담한 총 손해배상금의 20%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