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지만 종결 안해…2년전 봉화 경로당 집단사망 사건 해결
이진우 사건 수사의지 밝힌 경찰, 공범 여부 파악이 최우선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고(故) 이진우(32) 씨가 수능 등 각종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다 숨진 상황에서 경찰이 '피의자 없는 수사'를 성공적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통상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처벌을 떠나 의혹 해소에 공익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24년 봉화 살충제 사건에서도 경찰은 공소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가 진실 규명 등의 실익을 거둔 바 있다.
'리트 만점자' 불참에 수능 공개 검증 무산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9일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수능 국어 실시간 공개 검증회에 이 씨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1.19 [공동취재] jin90@yna.co.kr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행위 실행 여부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방식을 고심 중이다.
이씨의 사망으로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만큼 증거 확보와 공범 추적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는 만큼 추후 정식 재판이 열릴 순 없지만, 범행 수법 파악을 통한 재발 방지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수사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작년 수능 시험지가 폐기되지 않고 보존된 상태인 만큼 조만간 시험지를 증거로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소권이 없지만 경찰의 수사로 의혹이 해소된 대표적인 사건이 2024년 경북 봉화 경로당에서 발생한 '살충제 커피 사건'이다.
당시 살충제가 든 커피를 나눠 마신 노인들이 중독된 사건에서 추후 피의자로 특정된 노인 A씨도 사망해 공소권이 없었다.
그러나 경찰이 끈질긴 수사를 이어가며 의혹의 상당 부분을 해소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사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경찰은 진상 규명을 위해 경로당 등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120여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숨진 A씨를 피의자로 결론 내렸다.
이번 이진우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공범을 찾아내는 등 진척이 있다면 부정행위 방법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실을 규명한 사례다.
연쇄 살인·성범죄 사건인 이춘재 사건은 2001년∼2006년 사이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지만 2019년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음에도 경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1년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복수의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를 발견하는 등 물증을 확보했고, 혐의를 부인하던 이춘재가 자백하면서 2020년 7월 이춘재가 살인 14건과 성범죄 9건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가 도출돼 의혹이 해소됐다.
당시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수감됐던 윤성여 씨는 경찰 수사 결과 이춘재가 진범인 것이 드러나면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2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윤성여 씨 (서울=연합뉴스)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법조계에서도 경찰이 이번 사건의 공범을 포착한다면 그를 매개로 한 강제수사 등 증거 확보와 일부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씨가 사망해 그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긴 불가능하지만, 공범이 있다면 공범을 매개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유가족이 경찰에 임의제출한다면 공범 추적이나 범행수법 조사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부정행위 여부를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냈던 박은선 변호사는 "범행 수법을 제대로 파악해내야 대안을 찾고 예방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법이 남은 흔적을 어떻게든 찾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특히 시험 부정행위에 AI를 사용했을 경우 구매 기록, 외부 조력자와의 소통 기록 등 흔적들이 남는 만큼 경찰이 이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날 점심 후 4명 중태'…경찰, 경로당 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경찰청 감식반이 2024년 7월 17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을 찾아 감식하고 있다. 2024.7.17 phot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