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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사면권 행사에서 ‘정치인’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사면을 요구해온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주장한 윤 전 의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전(前) 정부에서 집단 파업을 벌였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그룹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첫 특사에서 ‘대선 청구서’에 응답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하는 명단에 들어 있었다. 여야의 ‘사면 거래’가 이번 특사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최용대 발행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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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이 쓰는 징비록… “비밀은 배신한다” 최고 권력자 주변엔 비밀이 넘칠 수밖에 없다. 조선조 국왕과 왕비가 머무는 곳을 지극히 비밀스럽다고 해 지밀(至密)이라 불렀다. 대통령 곁엔 명함에 비(祕)자를 쓰는 참모들이 30명은 족히 넘는다. 권력 핵심부의 정치적 논의, 인사 검증 등의 과정은 하나하나가 기밀인데, 잘 지켜지던 보안은 레임덕 징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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