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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이어 재무부도 北 제재,
미국 국무부가 3일 북한의 석탄·철광석 대중 밀수출과 관련, 제3국 선박에 대한 유엔 제재 추진을 밝힌 데 이어 4일에는 재무부가 북한 사이버 범죄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북 정상 차원의 담판 모색과는 별개로 북한의 핵·미사일 저지를 위한 제재는 지속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행사 참석에 앞서 지난달 27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라고 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때는 물론 최근에도 북한이 내건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반응하면서 회동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연쇄 제재 발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도 비치지만, 북한 비핵화는 도쿄 미일 정상회담 때도 재확인됐다. 대화든 제재든, 최종 목표는 북핵 폐기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재명 정부도 사안의 경중과 본말을 잊어선 안 된다. 대북 방송 등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을 밝히며 대북 제재를 먼저 허물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이 대통령도 유엔 연설 때 대북 제재는 언급도 않고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엔드’(END)구상을 밝혔다. 교류와 지원으로 북핵 포기 여건을 만들겠다는 건 북한의 핵 보유를 거드는 망상이다.
한편, 한때 북한의 명목상 수반이었던 김영남이 지난 3일 사망하자 조문 주장이 나온다. 대화 통로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현 정세와 김영남의 행적 등을 종합할 때 정부 차원의 조의 표명이나 조문은 부적절하다.
최용대 발행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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