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내란 색출’ 소동과 헝가리 반면교사
정부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로 내란 동조 공직자를 가려내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러나 “과도한 내란몰이” “공직자 솎아내기”라는 우려와 ‘적폐청산’의 정치적 논란이 재소환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과정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공직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분열만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은 ‘응보’의 열기보다 ‘원칙’의 냉철함이 필요한 때이다.
행정학의 관점에서 핵심 기준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이다.
첫째, 막스 베버의 원칙대로 공직자의 충성 대상은 정권이 아닌 헌법 그 자체여야 한다. TF의 조사 기준은 ‘소극적 동조’ 같은 모호한 정치적 잣대가 아닌, 반헌법적 범죄에 ‘명백히 가담’했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법률적 증거여야 한다. 그렇잖으면 공직 사회는 이념의 편 가르기에 휩쓸려 마비될 것이다.
둘째, 결과의 정당성은 ‘절차적 공정성’에서 나온다.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이라면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제보 센터’ 운영이나 ‘개인 휴대전화’ 조사 등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절차적 공정성을 위배할 우려가 크다. 밀실에서 ‘솎아내기’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진실 규명’과 충분한 해명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해외 ‘루스트라치오(공직자 정화)’ 사례는 명확한 교훈을 준다. 독일은 시민들이 확보한 구 동독 비밀경찰(슈타지)의 방대한 ‘기록’이 헌정 파괴의 ‘객관적 증거’로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슈타지기록법’과 같은 엄격하고 투명한 법적 절차를 밟아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감정적 보복이 아닌 ‘법치’의 회복을 목표로 했기에 가능했다. 이는 현재 ‘객관적 증거’가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정부혁신 TF의 상황과는 중요한 전제조건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이 이처럼 ‘객관적 기록’과 ‘엄격한 법’이라는 원칙을 지켜 성공한 반면, 이 기준이 무너진 사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헝가리는 ‘누가 공직자인가’와 같은 명확한 기준 수립에도 실패하고, 이 과정이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과거사 청산’의 실패라는 상처를 남겼다. 반면 폴란드의 경우는 이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헝가리와 달리 폴란드는 공공·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조직을 정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핵심은 ‘사람’이 아닌 ‘법치’와 ‘절차’의 회복에 있었다.
정부의 TF 이름이 ‘헌법존중 정부혁신’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조사의 궁극적 목표는 특정 개인들을 처벌하는 ‘인적 청산(Purge)’을 넘어, 다시는 공직 사회가 헌법적 가치를 배반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제도 혁신(Institutional Reform)’이 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핵심이다.
‘내란 청산’은 단호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가장 헌법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번 TF가 과거의 정치적 보복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고 행정의 중립성을 다지는 ‘혁신’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용대 발행인/ 논설위원
기자
헤드라인 뉴스
-
《인문사회》인생의 겨울나기
인생의 겨울나기 1년에 사철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사계가 있다. 요즘의 평균수명에 의하면 봄은 부모님의 자녀일 때, 여름은 자녀의 부모일 때, 가을은 부모님의 부모 노릇을 할 때, 겨울은 자녀의 자녀 노릇을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1년의 사계와 달리 인생의 사계는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할 수 있기에 봄여름을 사는 청년은 겨울을 체감할 수 없다. 더욱이
-
《인문사회》 나눔, 12월의 의식
나눔, 12월의 의식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등장했다. 인심이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매년 12월이면 등장하는 이 온도탑의 수은주는 보란 듯이 시원하게 하늘을 향해 쭉 뻗는다. 연말이 되면 일종의 가족 의식으로 기부를 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따뜻한 기운을 내뿜는다.
-
《인문사회》화장의 미학
화장의 미학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모순된 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보기도 한다. “인간은 죽어서 비로소 완전하게 태어난다”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지만 톨스토이는 “죽음의 공포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모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신에 대해서도 어느 민족은 두려워하거나 불결하게 생각하기도
-
《인문예술》어느 화가의 점, 그 파괴적 혁신
어느 화가의 점, 그 파괴적 혁신 얼마 전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전에 다녀왔다. 미술 평론가들이 으뜸으로 꼽는 한국 근현대 대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내내 김환기의 예술혼과 삶을 오롯이 느꼈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 김환기는 신안의 작은 섬 안좌도 고향의 달빛을 좋아하고, 한국적인 정서를 사랑했다. 달항아리의
-
《인문경제》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1976년 대학 신입생 면접 때였다. 백발 노교수께서 내게 어떤 철학책을 읽었는지 질문한 다음 ‘가정 형편은 어떤지’ 물었다. 당혹스러웠다. ‘인생 해답을 찾겠다고 대학에 왔는데!’라는 치기 어린 실망감이 컸다. 나이를 먹어야 깨닫게 되는 삶의 진실이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자 노교수님 말씀이 갈수록 뼈아팠다. 사회학 같은 기초 학문이나
-
《인문사회》사유의 시간
사유의 시간 나라 전체가 잠시 숨을 죽인 사이, 수능시험이 끝났다. 국내 언론의 저녁 뉴스들은 일제히 수능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어떤 과목이 쉬웠고 어려웠으며, 어떤 과목에서 몇 점을 맞으면 몇 등급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했다. 해외 언론들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관심이 많았다. 프랑스의 한 언론은 '한국의 명문대 진학은 사회적 지위,
-
《인문사회》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 '국민학교', 현재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자유교양대회'라는 소위 범국민 교양교육 진흥을 목표로 학생들에게도 독서를 통한 '교양증진운동'이 있었다. 자유교양대회에 참가하여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야말로 영웅이 되는 시절이었고, 이런 행사는 중학교까지 이어졌다. 흥부전, 삼국유사, 구운몽과 같은 우리 고전은 물론 서양의 고전에 이르기까지
-
《인문사회학》 선팅의 사회학
선팅의 사회학 유럽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때 한국과 극명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선팅이다. 선팅이란 차량에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량의 유리에 염색을 하듯이 수지류 같은 필름을 붙이는 일이다. 사실 'sunting'은 틀린 표현이고 'window tinting'이란 표현이 올바른 표기이다. 유럽이 우리나라와 달리 비보호 좌회전도 많고,
-
《인문사회학》 관계의 실상이 드러나다
관계의 실상이 드러나다 프랑스 작가 보마르셰의 사회풍자 희극에 모차르트의 작곡을 더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할지라도 모차르트의 익살스러운 음악과 피가로를 표현하는 성악가의 재미있는 표정을 많이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자면 시대를 앞서간 풍자극이라고 할 만하다. 고상해
-
《인문》새벽시장 언 손 녹여주는 고마운 화톳불
새벽시장 언 손 녹여주는 고마운 화톳불 어영부영하다 보니 어느새 12월. 덩그러니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니 뭔가에 쫓기듯 조바심이 납니다. 대책 없이 놀기만 하다가 겨울을 맞이한 베짱이의 심정입니다. 마음이 스산하니 몸이 더 추운 걸까요. 이른 출근길에 지나게 된 새벽시장에는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좌판의 생선도 꽁꽁 얼 만큼 춥네요. 가뜩이나 손님도 뜸한
-
《사설》여당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을
여당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장 의원은 결백을 강조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다.
-
해남배추 캐나다 시장 뚫었다…1천톤 수출
해남배추 캐나다 시장 뚫었다…1천톤 수출 전라남도는 26일 해남 산이면에서 해남배추 1천 톤 캐나다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고, 북미시장을 겨냥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선적은 전남도·해남군·수출기업이 협력해 추진한 성과로, 해남배추가 캐나다 H마트에 대규모로 공급되는 첫 공식 일정이다. 행사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전남도 신현곤 국제협력관,
-
[연재]사하라에 지다 파리 -디카르 경주의 추억/지옥의 랠리 여덟째 날
별이 반짝이는 소리. 천지는 태고적 나를 보고 있다. 가스버너에 커피 물을 올려놓은 채 그 자리에서 우린 기절한 듯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눈을 뜨니 3시간이 지나 있다. 개운한 몸은 놀란 토끼 모양새다. 560.30km 400m 앞까지 비추는 우리 차의 헤드라이트 하이빔 불빛 앞에 241번 주자의 차가 비참한 형태로 전복되어 있다. 단단한 모래
-
서초구, 빈틈없는 한파 종합대책으로 '한파 피해 제로' 추진
서초구, 빈틈없는 한파 종합대책으로 '한파 피해 제로' 추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2026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5/'26년도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 상황관리 체계 구축 ▲주민친화형 한파저감 시설 운영 ▲한파쉼터 운영 ▲한파 취약계층
-
《정치》트럼프 보란듯…첫날 ‘다자주의’ 선언한 G20 정상들
트럼프 보란듯…첫날 ‘다자주의’ 선언한 G20 정상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
-
인문칼럼]구름 아래 잠든 나라 -고성 송학동 고분군의 말 없는 역사-
경남 고성의 들녘을 따라 걷다 보면 낮은 구릉 위에 점점이 박힌 봉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사이로 드러나는 봉긋한 언덕들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속에 천오백 년을 품고 있는 세계가 숨어 있다. 이곳, 송학동 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 고분군’의 중요한 한 갈래로, 소가야가 남긴 마지막 숨결이 서린 자리다. 5세기
-
《사설》‘내란 색출’ 소동과 헝가리 반면교사
‘내란 색출’ 소동과 헝가리 반면교사 정부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로 내란 동조 공직자를 가려내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러나 “과도한 내란몰이” “공직자 솎아내기”라는 우려와 ‘적폐청산’의 정치적 논란이 재소환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과정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으로
-
《사설》‘내란 색출’ 소동과 헝가리 반면교사
‘내란 색출’ 소동과 헝가리 반면교사 정부가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로 내란 동조 공직자를 가려내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러나 “과도한 내란몰이” “공직자 솎아내기”라는 우려와 ‘적폐청산’의 정치적 논란이 재소환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과정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으로
-
《사설》 3대 특검이 쓰는 징비록… “비밀은 배신한다”
3대 특검이 쓰는 징비록… “비밀은 배신한다” 최고 권력자 주변엔 비밀이 넘칠 수밖에 없다. 조선조 국왕과 왕비가 머무는 곳을 지극히 비밀스럽다고 해 지밀(至密)이라 불렀다. 대통령 곁엔 명함에 비(祕)자를 쓰는 참모들이 30명은 족히 넘는다. 권력 핵심부의 정치적 논의, 인사 검증 등의 과정은 하나하나가 기밀인데, 잘 지켜지던 보안은 레임덕 징후와 함께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