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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Paul Krugman ) 교수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NPS) 또는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그의 일반적 경제관과 한국의 연금·복지 구조 및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능성 있는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거시경제·무역·정책담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특히 경기침체, 재정·통화정책, 복지와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한 기사 중에는 한국의 근로시간, 노동제도 등에 대해 “놀랍다(how Korea still works so many hours)”라는 언급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특징 및 구조를 보면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환경 속에서 국민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연금제도는 기여율·급여대체율 등이 상대적으로 낮고, 향후 재정여건이 매우 도전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연금지출이 향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증가할 위험이 크다는 IMF 등의 분석이 존재합니다.
크루그먼식 진단을 적용해본다면 — 한국 국민연금에 대한 ‘가능성 있는 평가’를 보면 그의 일반적 관점(예: 재정 지속가능성, 사회보장제도와 성장, 불평등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진단 포인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을 보면 한국이 과거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틀을 마련한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제도적 틀(전 국민 대상 가입 확대, 공적연금체계 구축) 자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전적 측면을 보면 재정지속가능성은 인구고령화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연금기금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이 점은 크루그먼이 강조해온 ‘복지지출 증가와 성장률 하락의 상관관계’ 맥락에서 위험요소가 됩니다. 예컨대 IMF 보고서는 한국이 향후 연금지출 증가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급여대체율 및 세대간 형평성은 젊은 세대가 내는 기여에 비해 미래 급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으며, 이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크루그먼이 복지와 신뢰 (trust) 문제를 강조해온 점과도 맞닿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은 크루그먼은 복지지출이 성장잠재력이나 노동공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지출 증가 혹은 기여율 인상 압박이 낮은 성장·고령화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과의 균형을 유지할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연금제도의 기여율·급여기준·지급개시연령 등을 인구·경제변화에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 변경 시 세대간 형평성 및 예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복지·연금이 단순히 소득재분배를 넘어 경제활동 참여, 고용·생산성 제고와 연결될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크루그먼은 노동시간·생산성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으므로, 연금제도가 고령자 노동 참여와 어떻게 연계될지도 주목할 부분이라주장하는 데 경청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권오정 문화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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