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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중국 국가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주석) 결과에 대해 여야와 외신이 평가를 다양하게 내놓아 주요 성과와 쟁점을 중심으로 되짚어 봅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강화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양국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평가하며 강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2026년을 “한중 관계 완전 복원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한중 간 관계가 과거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투자와 양국 기업 간 경제협력 계약과 MOU 여러 건이 체결됐으며, 산업계와 기술·AI·디지털 분야 협력 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통해 기존 한ㆍ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진전 의지를 확인,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협력 강화로 반도체·소재·부품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실물경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양국 협력 프레임이 마련된 셈입니다.
평화·안보 공감대 형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관심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다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 언급은 제한적이었고, 중국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지적도 존재합니다. 
문화·사회 교류는 제한적 성과로 한류 콘텐츠 규제(비공식 ‘한한령’) 같은 문화·사회 교류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해소 성과가 나왔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문·문화 교류의 재개와 확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여당은 경제·외교 협력 강화와 한중 관계 정상화를 “신벽란도 시대 개막”, "실용외교 성과”라고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구체적 성과 부족”과 “전략적 균형 외교 약화 우려”를 제기하며 부정 평가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특히 안보·전략 분야의 구체적 성과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적에도 '한한령' 등 현안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한ㆍ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회복과 경제협력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음이 공통된 평가입니다. 다만 문화·사회 분야 성과는 제한적이며, 안보·전략적 신뢰 구축은 앞으로 더 많은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권오정 문화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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