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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반대' 군산시민 서명 11만명 돌파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반대 플래카드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저지 서명 운동에 11만5천명이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명운동은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기존 해양관할권을 침해하고, 새만금 신항 해역 등을 놓고 김제시와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법률안이 지방자치법상 인정된 '종전 원칙'을 배제하고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함에 따라 자치단체 간 상이한 해석과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어업 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의 기준이 되는 해양 경계를 새롭게 획정돼 전국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군산시는 법률안이 해수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면 수십년간 유지한 군산의 해양관할권이 침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법률안 입법 저지 범시민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왔다.
윤석열 시 항만해양과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군산의 해양관할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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