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비교:서울] "정비사업 10년 속도전" vs "총 31만호 물량공세"

정원오·오세훈·김정철·권영국 공약 비교…'출퇴근 시간 단축' 공약 경쟁도

서울시장 출마하는 정원오·오세훈·김정철·권영국 [촬영 이진욱·황광모·이동해·김인철]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정진 기자 =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추가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표심 공략에 나선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둘 다 2031년까지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절차 단축 등을 통한 공급 속도전을 약속하고, 저마다 공약을 현실화할 적임자임을 부각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하는 한편 서울의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내놨다.

◇ 부동산 공급 전쟁…정원오 '2031년까지 36만호' vs 오세훈 '31만호' 착공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평균 1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해 2031년까지 총 36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으로 30만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로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만호 등을 각각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기존 서울시의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을 계승하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착공·입주 절차까지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와의 협력으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기본계획과 구역 지정,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 진행하고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한다.

아울러 준공업지역까지 용적률 특례지역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기본형 건축비 80% 수준으로 높이는 등 민간 분야 사업성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 시장 직속 기구로 부동산정책기획본부를 설립해 신축 빌라·오피스텔 시세 공시, 전세사기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약으로는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매년 5만명씩 총 20만명의 청년에 1년간 매달 20만원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호 및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급 등도 공약 사항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임 박원순 시정 10년간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이 오늘날 주택 부족의 원인이 된 만큼, 속도감 있게 공급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천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계획, 분담금 등을 결정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지원 공약으로는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인원과 기간을 각각 4만2천명, 12개월로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매년 4천호씩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신입생 대상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공급, '디딤돌 청년주택' 2천호 제공, 코리빙 하우스 5천호 공급 등도 주거 복지 정책으로 내놨다.

군소정당 후보들도 틈새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인공지능(AI) 분담금 시뮬레이터, 공공조합장 제도, 블록체인 조합 운영 도입으로 재개발·재건축 분쟁 구간을 돌파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씩 늘리고 공공 선매제 도입으로 매입 임대를 전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 강화, 노후주택의 녹색주택 수리 지원 등도 약속했다.

서울시장 선거운동 돌입 [연합뉴스 자료사진]

◇ '출퇴근 시간 단축' 복안도…"30분 통근도시" vs "도시철도 조기 완공"

정 후보의 교통공약은 '30분 통근도시'로 요약된다.

4·19 민주묘지-성수-청담-종합운동장을 잇는 동부선 신설, 서부선·동부선 및 강북횡단선·GTX-D를 연결한 격자형 철도망 구축 등이 골자다.

시내버스 중복 노선 개편, 지하철·시내버스와 연계한 마을버스 노선 구축, 공공버스 투입 등으로 교통 소외지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기존 서울시 사업인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심야버스 노선의 지하철 연계를 통한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공백 해소 등도 공약했다.

정 후보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우선 출퇴근 시간대 혼잡 노선에 접이식 좌석, 기대어 설 수 있는 '리닝 벤치' 등이 설치된 '공간확장형 객차'를 확대하고 4·7호선 급행열차 도입 및 9호선 8량 확대를 중기 계획으로 제시했다.

지하철 지상 역사에 냉난방·와이파이·충전 시설을 갖춘 '스마트 쉼터' 설치 확대, 공원·전시장·체육시설 등을 '대중교통 존'으로 지정해 인근 대중교통 환승 유효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오 후보의 교통 공약은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혼잡도 탓에 '지옥철' 오명을 썼던 우이신설선과 지하철 9·2호선에는 순차적으로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CBTC)을 도입해 배차 간격을 90초까지 좁히고, 중앙버스전용차로 급행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현행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발전시켜 GTX-A 노선에 월 6만2천원의 월정액제 이용권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출근 시간이 이른 새벽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새벽 3시 30분에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 급행버스' 노선을 현재 4개에서 8개로 2배 늘리고, 심야버스 역시 현재 14개 노선에서 20개 노선으로 확대해 '24시간 버스 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는 시장 때 역점사업이었던 '한강버스' 사업도 계속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AI 신호 개편으로 교통 체증을 줄이고 모든 공공기관 주차시설을 시민에 개방하며,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의무설치하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부터 대중교통 무상화를 점차 늘려 전면 무상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소유 차량, 택시, 대중교통을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안도 제시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거 현수막 게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 "AI 중심지 서울" vs "정주 여건·돌봄 복지 강화"

정 후보는 서울을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AI G2 서울' 구상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용산에 유엔 '글로벌 AI 허브'를 유치해 AI 거버넌스 중심지로 만들고, 구로·가산에서 '피지컬 AI 실증특구'를 조성해 제조·물류·유통·서비스 분야에 AI를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청량리·왕십리·신촌·홍대를 새로운 도심으로, 용산·마곡·구로·가산·잠실·상암수색·창동상계를 광역중심지로 집중 육성하는 '5도심 6광역' 체계 구상도 밝혔다.

오 후보는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팅'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확대하고, 서울시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행해 산모들의 몸과 마음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는 한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 받는 손주돌봄수당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 아동 연령도 기존의 36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에 국장급 '1인가구정책관'을 신설,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응하고 AI 시스템으로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서울시에 노동부시장 직제를 신설하고, 빅테크 기업에 지역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해 'AI 전환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전환 지원에 사용하는 등 노동 공약 제시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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