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지역투자와 산업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 프로젝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8%로 낮춘 반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OECD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을 올해 52.0%에서 48.2%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 각각 낮췄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성장 확대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 호조도 이어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4월 경상수지가 282억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 1~4월 누적 경상수지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1천26억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민생물가 부담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 분야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도 확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농업 안전재해를 2024년 대비 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농업 분야 안전재해 사망만인율은 2.99‰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3배 수준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사망자 수는 297명에 이른다. 정부는 사망만인율을 2.20‰로 낮추고 부상자도 1만2천700명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쇄기에 인체감지 센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에도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를 의무 적용한다. 트랙터 등 승용형 농기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경운기 구조 개선과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도 검토한다. 또한 농기계 사고감지 단말기를 보급해 전도·전복 사고 발생 시 119 상황실과 즉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바일 기반 안전진단 체계를 도입한다. 고령 농업인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관리와 왕진버스 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교육 의무화와 농업 안전 분야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 사업으로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총사업비 3천959억 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수전용량 26MW 규모로 조성되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수전용량을 60MW까지 확대해 지역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사는 진행 중이며 정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2027년 말 준공과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8년 3월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 사업이 약 8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3천 명 수준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초혁신경제 추진과 지역투자, 구조개혁,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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