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결과 지도부 책임론 발언듣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6.1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유튜브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정청래 대표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면서 김어준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야합'이라는 취지다.
고발인조사로 출석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 [촬영 윤민혁]
사세행은 이날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 요소가 있는 게시글이 문제 되는 걸 알고도 내리지 않으면 문제라는 판례가 있다"면서 "김어준의 해당 영상이 아직도 내려가지 않았으니 명예훼손 방조범 요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피해자에게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한 채 계속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임을 인정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받았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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