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 |||
| 윤석열 징역 30년 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15년 김용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
| 피고인 | 주요 혐의 | 1심 판단 | |
| 윤석열 김용현 | 형법상 일반이적 |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해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 조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 | 유죄 |
| 여인형 | 군형법상 일반이적 | ||
| 윤석열 김용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헌법이 정한 국군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해 군인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 등을 남용 | 유죄 |
| 여인형 |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및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유죄 | |
| 김용현 김용대 |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 작전 은폐를 위해 작전 투입으로 손실된 군용자산을 훈련 중 손실된 것으로 조작 모의 및 지시. | 유죄 |
| 김용대 |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 드론작전사령부 전투실험 사실을 김용현에게 보고해 군사상 기밀 누설. 작전 은폐를 위해 관련 군용물 폐기, 기록 삭제 지시 | 유죄 |
(서울=연합뉴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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