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 전환과 국가 핵심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보다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제39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전환과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과 노동·연금 개혁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이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의 헌신이 낳은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은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는 나라와 미래세대가 더 많은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이 사회에서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정책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현재의 성장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영남과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 전국에 첨단 핵심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운영의 제1원칙은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강조하며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화를 통해 민생 개선과 사회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의 미래지향적 활용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노동·연금 개혁, 지방 발전 전략 등 핵심 과제는 국민적 토론과 설득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청와대와 정부에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고 국정 안정의 토대"라며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제성장수석이 K자형 양극화와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자산시장 양극화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를 주문했고, 자발적 실업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제도 차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사회수석의 노동시장과 기본생활안전망 강화 방안 보고를 받은 뒤에는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청와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이 중요한 곳"이라며 참모들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기획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과 기획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직접 알리는 역할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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