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민관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주재 (9.3,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4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요 건설사 및 개발업계 관계자들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GS건설, DL이앤씨, 한화, 진흥기업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이후 금융·세제·규제 개선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고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에는 건설사와 개발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는 PF 보증 확대 및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과 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 도시·건축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서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발표한 정부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병목 구간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원활한 자금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기 위해 건축·교통·경관·교육 등 각종 심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분 철거 허용과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브릿지론과 본PF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과 신규 주택 중도금·잔금 대출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검토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가 함께 챙기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서울과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만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 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공급 혁신단'과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 범부처 점검 체계와 연계해 향후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