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인가 없이 학교 명칭 사용·4대보험료 편법 절감 의혹도
주진우 의원,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6.9.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하는 복지기관이 이들 부부의 자녀 2명을 채용해 수억 원의 인건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식 사회적 협동조합이 혈세에 빨대 꽂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김승원의 가족형 협동조합 사례로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26)과 딸(22)은 모친이 대표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중이다.
이 기관은 발달장애 가정이 모여 만든 공동체로, 2019년 9월부터 발달장애아동 가족센터를 'A 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 기관은 용인에서 설립했을 때 정부 지원이 0원이었다"며 "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2022년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이 조합을 옮겨왔고, 수원시는 3개월 만에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자마자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 8천만 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김 후보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이 조합에 줄줄이 취업해 3억 3천만 원 넘는 급여를 챙겼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은 아들과 딸이 대학에서 작업치료 및 보건교육 등을 전공했으며, 기관의 인력 교체가 잦은 시기에 파트타임으로 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은 장남이 작업치료와 특수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 채용 공고상 직책은 '인사담당자'였다"면서 "무슨 전문성과 역할이 있어 온 가족이 국민 세금으로 배 불리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김승원의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을 보고 차녀를 추가로 채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고 둘이 면접해서 뽑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올해만 하더라도 8월까지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아 간 월급이 거의 7천만 원이 넘는다"면서 "다 국민 혈세이고, 식품의약안전처 청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가족들이 받아 간다면 법무장관직 임명을 국민이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해당 복지기관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중등교육법은 정부가 정식 인가한 학교만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했고, 인가 학교 및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만 학생을 모집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정식 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아닌데 초중고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 아내는 물론 아들과 딸까지 이 조합에서 3억원 이상 수령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해당 복지기관에서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지급받아 4대보험료를 편법으로 절감해온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간 회사와 배우자가 함께 절감한 4대보험료가 1천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형적인 급여 쪼개기를 통한 보험료 편법 절감 수법이란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배우자의 실질 급여는 5년 새 약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4대보험 공단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