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과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이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이 날 산업연구원 연구진은 우리나라 산업분야 재정지원 분석, AI의 일자리 영향, 지분투자형 재정지원의 해외사례 등 세 가지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재한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OECD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산업정책 사업 수가 조사 대상 20개국 중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규모가 작고 지원이 분산돼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을 통폐합해 지원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순홍 혁신인재정책팀장은 2,238만 건의 채용공고와 A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AI 수행 업무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에서 채용공고가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지원 및 회계경리 분야에서는 정형화된 업무를 중심으로 경력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고용 통계보다 채용 시장에서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재한 센터장은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지분투자형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EU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지원, 기업 성과 공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용범 차관은 '보조와 출연 중심의 지원은 기업이 크게 성장해도 그 성과를 공공이 나눌 장치가 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7년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분투자형 지원을 넓히고 관리체계를 탄탄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또한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는 만큼 산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 기관이 앞으로도 긴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남훈 원장은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접근에는 증거와 치밀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대안 제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앞으로 산업연구원은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단순 연구를 넘어 정책의 신속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 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재정운용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