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발언, 사실적시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
기자회견문 읽는 민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헤어, 메이크업, 안무 등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빌리프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발언이 사실적시라고 보더라도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규모의 반소도 함께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이와 같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의 뉴진스 데뷔 관련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쏘스뮤직이 패소했다.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이 연습생 시절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다.
재판부는 이 발언 또한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이 발언이 쏘스뮤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이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전 전 대표는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당해 지난 10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