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5.2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실장 측은 전날 헌재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작년 12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