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활성화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
퇴직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연금 기능강화에 나선 노사정이 입법 과정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를 열어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노사정은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합의 정신을 구체화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내놨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펴야 하며, 기금형 퇴직연금이 유형별 장점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정은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의 결실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