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 주행 중 범행…법원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정차를 요구하며 기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촬영 권준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10일 0시 44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방향 동천터널 내부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화장실이 급하다"며 정차를 요구했으나 B씨가 "위험하니 나중에 정차하겠다"고 답하자 그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고속도로 터널을 주행하던 중 벌어져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