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장선거 1위가 당선안된 이유…韓엔 없는 '최저득표율' 때문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1-16 10:46

4분의1 이상 특표해야 당선…후쿠오카 시장선거서 역대 8번째 사례


일본 후쿠오카 시장선거 포스터일본 후쿠오카 시장선거 포스터 [교도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의 한 시장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고 재선거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는 '최저득표율' 제도 때문이다.


16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후쿠오카시장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법정득표수를 달성하지 못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지방공공단체장 즉, 시장과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를 뽑는 선거에서 당선자가 '유효투표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 중 100만명이 투표를 했다면 25만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후보자 난립 상황에서 너무 낮은 지지율에도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 주민 지지 확보 요건을 정해놓은 것이다.


13명의 후보가 출마해 투표율 45.58%를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이나토미 슈지 후보는 13만7천667표를 얻었지만, 득표율이 23.23%에 그쳤다.


이 규정으로 인해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것은 역대 8번째다. 재선거는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40일 이내 실시하게 된다.


일본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다. 당선자가 1명인 소선거구 기준 '유효투표총수의 6분의 1이상' 특표 규정이 있다.


한국에는 일본처럼 '최저득표율' 제도가 없다. 아무리 득표율이 낮아도 1위 득표자가 당선된다. 후보자가 1명이면 투표 없이 당선되기도 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법개정 움직임은 눈에 띄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단독 후보자가 나올 때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11-16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