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교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교원노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정한다"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아무 관련 없는 학생과 교직원을 상시 촬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인 교육활동까지 감시 대상이 된다면 교사와 학생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사생활과 존엄은 더욱 세심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교실 내 상시 영상 촬영이 가져올 교육 현장의 부작용과 교권 침해를 우려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교사들을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교총은 "CCTV 설치는 방어적 지도 및 교육·치료 활동 위축과 교권·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는 근본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교사노조는 이달 12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저지를 수 있다는 불신을 전제로 CCTV 설치를 정당화하는 발언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 현장을 존중해야 할 교육위원회가 교원 전체의 명예와 전문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학생과 교직원의 기본권 침해와 교육활동 위축 우려가 있는 교실 내 CCTV 설치 철회와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확충,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 구조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남희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언급하며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교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성운 위원장은 이를 모든 유치원 교실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 과정에서 조 위원장은 "그분들이 잘하면 굳이 CCTV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CCTV를 달자는 거니까"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