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는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15일, 청와대는 최근 심화하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범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 이 날 정부 관계자는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스캠, 마약, 불법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등 일상 침해 범죄를 근절한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셋째로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한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암표 등 일상 속 불법행위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