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역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발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를 오는 2027년부터 시범 실시한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추진절차
이번 시범실시는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기존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운영해 온 유사 제도가 겪었던 주민심사단의 대표성 부족,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날 마련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도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춰 공모형과 개방형 중 모집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한다. 공모형은 공무원을, 개방형은 공무원 및 민간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과정에 참여하며 투표나 심의를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며, 이후 임용후보자의 추천과 임용 과정에도 주민 평가가 반영되는 구조다.
심사단 구성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다. 심의형 심사단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 내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투표형 심사단은 성별·연령·직군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발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기관에는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어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 운영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는 주민이 지역 생활행정을 책임질 책임자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