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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전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대전시쪽방상담소를 방문해,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철 생활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의 현장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 동구 쪽방 상담소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현황 설명을 들은 뒤 여름철 폭염 대비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본격화된 무더위와 폭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응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원 실태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김 총리의 약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상황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에는 조부활 대전시쪽방상담소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먼저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무료 진료소, 자활시설, 세탁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주거 구조상, 선풍기나 냉감이불 등 개인용 냉방용품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에어컨 약자인 쪽방 주민들에게는 선풍기, 냉감이불, 냉방매트와 같은 실질적인 물품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 물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상담소가 이를 신속히 전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쪽방촌 문제는 단순한 냉방 지원을 넘어서 주거 구조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TF에는 쪽방상담소,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기관과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을 점검하고, 해당 공간을 실질적인 대체주거 수단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상담소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 대응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김 총리는 쪽방상담소가 법적 한계로 인해 운영 범위와 지원 방식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현장 건의에 대해 “기존 법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쪽방상담소의 명칭 개정을 포함해 법적 위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인근 쪽방으로 직접 이동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생활 불편사항, 냉방 상태, 건강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폭염과 고립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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