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정부 모자의료 대책에 "인력 없으면 무용지물"
"근본 해법은 인력 양성·보상, 근무 환경 전면 개편"
분만·의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에 실제로 진료할 의사와 간호 인력이 없으면 모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대책은 이미 수년 전 시행됐어야 하며, 그사이 무너져 내린 분만 인프라와 산부인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응급 상황에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뺑뺑이'가 반복되자 보건복지부는 모자 의료 체계와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대책이 분만 현장의 위기를 정부 스스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전원·이송체계 강화는 환영한다"면서도 "그것은 '받아줄 병원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송' 이전에 '수용 가능한 병원', 즉 인력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권역 모자의료센터 인력난에 대응해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가 센터에서 당직이나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한 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봉합하려는 임시 조치에 가깝다"며 "지금도 지쳐있는 일선 분만의들을 더 갈아 넣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방식이며, 결국 또 다른 사고와 이탈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본 해법은 산부인과 인력 양성 구조와 보상 구조, 근무 환경의 전면 개편"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속도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병원을 찾아 표류하는 상황은 단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결과인데도 정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구호만 반복했을 뿐 실제 보상·인력·법적 보호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 역시 이 본질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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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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