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1.8조 원 가운데 20.7조 원을 신속집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추경의 집행 목표보다 15%포인트 상향된 수치로, 새 정부가 ‘속도’와 ‘실용성’을 기조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금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이날부터 본격적인 집행 준비에 착수했으며, 오는 7월 7일부터 부처별 신청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고 사업을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핵심 소비 진작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자체에 대한 1차 교부를 7월 중 완료하고, 같은 달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을 개시한다. 2차 지급분 역시 8월 중 교부를 마쳐 9월 지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도 8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최대 30만 원)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8월 중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환급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영화, 숙박, 공연, 전시, 스포츠 등 5대 소비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할인쿠폰 지급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영화 쿠폰은 7월, 숙박·공연·전시는 8월, 스포츠 시설 쿠폰은 9월부터 제공되며, 현재 예매처와 운영사 선정을 포함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폐업 및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분할상환 보증은 7~8월 중 시행되고,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도 채무조정기구 설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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