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내년 웹툰 예산 327억원…프리랜서 사회안전망 확충"
문화예술정책자문위 웹툰 분과 4차 회의서 내년 예산 설명
"전체 예산 줄었지만 시설 제외 순수 사업비 6% 늘어"
14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프리랜서 웹툰 작가들도 일반 직장인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 웹툰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만화·웹툰 분야 정부 예산안에 약 327억원을 편성했다"며 "시설 건립 사업 종료로 외형상 총액은 전년 대비 4.6% 줄었지만 지역 시설 건립 사업을 제외한 순수 사업 예산만 보면 전년 대비 6%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2027년도 만화·웹툰 예산안에는 지역 창작 거점을 위한 '만화·웹툰 시나리오 창작연습소' 14곳 조성 예산(3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우수작 번역 지원(28억6천만원)과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52억2천만원), 다양성만화 제작 지원(35억6천만원)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증액됐다.
직접 사업 외에 웹툰과 맞닿아 있는 연관 사업 예산도 함께 늘었다. 최 장관은 웹툰 등 다양한 원천 IP를 애니메이션으로 확장·제작하는 사업에 약 52억원이 반영됐다고 소개했다.
또 청년 창작자들이 해외 파트너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지원 대상을 올해 700명에서 내년 2천명으로 대폭 확대해 웹툰 분야의 인적 교류와 해외 진출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14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최 장관은 이날 취약한 근로 환경에 놓인 프리랜서 창작자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 소속돼 있는 직장인들은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지만, 개인 창작자들은 그동안 사회안전망 지원이 매우 열악했다"며 "예술 노동도 업무 특성만 다를 뿐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예산을 대폭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최 장관은 "올해 보험료 50%를 지원했던 산재보험은 내년에 전액 지원으로 바꾸고, 대상도 4천400명에서 3만9천명으로 확 늘린다"며 "국민연금 50% 지원 대상 역시 올해 1천800명에서 내년 3만9천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인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때 기본 항목 외에 특수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처럼, 2년마다 20만원씩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했다"며 "저소득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전세자금 융자 관련 예산 역시 올해 280억원(2천여명 대상)에서 내년에는 600억원(3천여명 대상)으로 2배 이상 늘려 잡았다"고 덧붙였다.
14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웹툰·만화계 협회·단체 및 산업계 위원들은 인공지능(AI) 대응부터 글로벌 진출, 창작·유통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현안별 정책 지원 요청을 쏟아냈다.
AI 분야에서는 현장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돕는 실질적 지원책이 집중 건의됐다. 박석환 재담미디어 전략이사는 "개인 작가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AI 유료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수연 만화가는 "AI 기술 격차로 신인 창작자들이 겪는 상실감을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최원영 디앤씨미디어 대표는 "원천 IP를 가진 웹툰 기업과 기술을 갖춘 AI 스타트업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기업 매칭 플랫폼 지원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의 AI 반영이 시급한 만큼 관련 지원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창작 및 유통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권혁주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사회안전망 혜택이 현장에 닿도록 예술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매년 배출되는 신인 창작자들을 위한 마이너리그 유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일숙 만화가는 "'뉴토끼' 등 불법 사이트 단속 강화 당시 작가들의 실제 수익 개선 체감이 컸던 만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추적과 단속이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장관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계속 도망 다니면서 사이트를 열고 있지만, 문체부도 계속 쫓아가며 단속하고 있다"며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계속 신경 쓰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