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안전판 역할 하고 있나"…與 "수익률 전세계 연기금 중 1등"
野, 與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협조 요청…與 거부에 "국정조사 추진"
업무보고 하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촉구하며 맹공을 퍼부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합당한 결정이었다며 방어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젊은이들의 알토란같은 돈, 노후 자금이 모두 주식시장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해 쥐고 앉아 있을 때 외국인들은 5∼6월에 170조 가까이 팔고 나갔다"며 "국민연금은 과열된 증시를 '다운'시켜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기준을 유지했을 때와 바꿨을 때 수익과 손실 위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한 분석 자료를 작성했냐"며 "사학연금과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10년간 시장 상황을 이유로 리밸런싱을 유예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방선거 이전 주가 부양을 위해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도 재차 지적했다.
같은 당 이소희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연기금을 '국가 돈 주머니'라고 부르며 기금 1%인 18조를 공공임대에 쓰자는 제안까지 나왔고, 이사장님도 취임식 때 공공주택 투자를 언급하셨다"며 "국민연금은 여당의 돈주머니가 아니라 청년들의 '노후 통장'이다. 특정 이념에 편향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미래세대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보건복지위 국감, 답변하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scoop@yna.co.kr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에 리밸런싱 유예가 결정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 요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과정의 정치적 개입 여부와 위험 관리 적정성,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운용했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랐을지, 유예와 비중 확대가 국민연금의 손실 위험을 얼마나 높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14.84%가 됐고 219조원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국내 주식 허용 범위를 넘어도 팔지 않았다는 것은 국내 주식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 아니냐. 리밸런싱이 또 일어났다면 훨씬 더 시장에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당시에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에는 시장 충격이 우려되고 해외 투자를 확대할 경우 외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리밸런싱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수익성 문제도 고민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월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이 기금 운용 수익에 도움이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전년도 수익률은 전세계 연기금 중에 가장 좋았고 기금 소진 예상 시점도 4년 뒤로 미뤄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