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감서 사과…"매뉴얼 없어서 실무진 우왕좌왕" 시인
질의에 답하는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iso64@yna.co.kr
(전북·전남광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김상곤 전북선거관리위원장(전주지방법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서 불거진 개표 누락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비례)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교육감 선거(개표 과정)에서 1천104명의 표가 누락됐는데도 이를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당선증을 교부했다"며 전북선관위를 질타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후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당시 선관위 직원들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사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진행됐다고 보고받지는 못했다"면서도 "관련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는 이미 이뤄져 정직과 인사이동 조치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매뉴얼이 부족해서 직원이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런 개표 누락이 발생하면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게 없어서 실무진이 우왕좌왕한 듯하다"고 했다.
앞서 6·3지방선거 당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에 근무한 투표사무 관계자가 투표록 내지에 투표소 명을 잘못 적어 유권자 1천104명의 표심이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상적으로 개표가 진행됐어도 당락은 바뀌지 않는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6월 4일 개표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이로부터 닷새가 흐른 9일에야 김 위원장에게 이를 알려 부실한 선거사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