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장 "경제 기반 약하고 고용 불안정" 의견 밝혀
국감서 질의하는 손솔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진보당 손솔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지역 20∼30대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4년 새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심사 기준과 청년층 신청 증가 문제를 잇달아 지적했다.
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20∼3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2021년 약 2천명에서 지난해 약 5천명으로 2.5배로 증가했다.
손 의원은 "전국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은 "부산의 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고용이 불안정해 20∼30대의 도산 신청이 많은 것 같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손 의원은 서울회생법원과 달리 부산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원인과 채무 규모 등을 분석한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성 원장은 "인력과 예산 등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통계 분석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며 "11월 13일 열리는 도산법 연구회에서 법원행정처에 관련 사항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부산회생법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에게 높은 변제율 등을 요구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올해 부산회생법원에서 채무가 모두 최근 1년 이내 발생했고 주식·가상화폐 선물 투자 실패가 원인이라는 이유로 원리금 100%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대출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불성실한 개인회생 신청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제 기간을 늘리고 변제율을 높이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회생법원들이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준칙을 마련했는데 부산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며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면서 마치 코인이나 주식 투자는 절대 안 된다며 실제 사회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 원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회생위원 간담회와 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제율이나 변제 기간을 높이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5월이나 6월 이후부터는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