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가 20일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9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이번 감사에서 위원회는 대미 전략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를 비롯해 정책금융기관의 여신 관리 및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날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기업 편중 지원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타 정책금융 수단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대규모 여신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관련해서는 컨설팅 용역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민영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와 함께 재무·법률적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전문인력 확충과 공석 해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사 강화 등 투명한 투자 집행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텍사스 발전사업의 수요처 확보 현황과 알래스카 LNG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현지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투자공사와 관련해서는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해 이해충돌 우려를 차단하고, 글로벌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판정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불이익 방지책 마련과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조폐공사에는 골드바 사업의 수익성과 내실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공사의 고유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재정정보원에는 공공부문 자산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세정보원에 대해서는 외부 해킹 시도와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 인프라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2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