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에 300여개의 규제 특례…효율적 법안 되도록 관심 당부"
"강고한 기득체제로 균형발전 쉽지 않아…그럼에도 과감하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비서실장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0.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규제는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에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였더라도 시대 상황이 바뀌며 불필요한 규제가 되거나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 발전이나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규제 합리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역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다. 과거에는 수도권이나 대기업에 기회를 몰아주고 성과들이 다른 영역으로 흐르게 하는 소위 낙수효과 정책이 유용했으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해져 벗어날 필요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도 이미 집중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강고한 기득체제가 만들어져 쉽지가 않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균형발전 전략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는 우리의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개의 규제 특례가 담겼다고 한다"며 "물론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알 수 없고 국회에서 꼼꼼한 심사를 하며 많이 조정될 수 있다. 가장 효율적 법안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혹여나 (구제 개선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 등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의 명칭을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화'로 이름을 붙였다.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나쁜 측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