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첫 공판…재판부, 2차 종합특검 '부실 준비' 또 지적
영장실질심사 마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6.7.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심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언급하며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23일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심 전 총장 측은 "이 사건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근거는 박성재의 1심 판결이었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런데 지난 20일 박성재의 항소심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 대한 검사 파견 지시는 판결문을 못 봤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 등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검찰과장에게 검사 파견 요청에 대비해 검토하라는 지시는 했지만, 이러한 원론적인 지시만으로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혐의사실은 심 전 총장의 혐의와도 관련돼 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권창영 2차 특별검사팀의 재판 준비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특검팀에 의견서 제출 계획이 있는지 묻자, 특검팀은 "오늘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럼 오늘 특검 측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며 "어떤 것을 협의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