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 희생 지역 지원·재정 취약지 특례 적용 등 건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양구서 하반기 회의 (양구=연합뉴스) 26일 강원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하반기 회의에서 협의회장인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해 양구·연천·철원·인제·옹진·김포·화천 등 9개 시군 대표가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6.10.26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6일 강원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해결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해 양구·연천·철원·인제·옹진·김포·화천 등 9개 시군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올 상반기 건의 사항의 주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회 분담금, 내년 예산 편성안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제도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제13기 회장단 선출 등 총 14개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동서 평화 고속도로 조기 구축, 서해5도 전력 안정화 특별사업 추진, 해군기지 조기 반환 및 선진포항 확장, 접경지 국가·지방하천 제내지 국·공유지 경작행위 하천 점용 허가 허용, 민간인통제선 북상 추진방식 개선, 접경지역 주민 에너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미활용 국방부 군용지 장기 임대 등이다.
이 가운데 양구군은 '국가 발전 희생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체계 마련'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취약지역 특례 적용 건의' 등 2건을 제안했다.
첫째 안건은 접경지역과 댐 주변 지역 등 국가안보와 국가 기반 시설을 위해 장기간 각종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나머지 하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접경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정 보전 장치를 마련하고, 접경·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008년 출범 이후 접경지역의 공동현안 해결과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와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제약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희생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배려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접경지역 시·군이 공동현안에 적극 대응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