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靑국감 '김태규 참여' 충돌…與 "내란 부정 사과해야" 요구 속 한때 파행
김태규 "靑 옹호하고 싶어 애쓴다" 반발하다 불참…뒤늦게 국감 재개
국힘, 제주공항 항공기 지연·골프 의혹 등 공세…與 "호도·무책임"
재개된 국감, 신상발언하는 김태규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신상 발언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의원들이 항의하며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에게 감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2026.10.2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청와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참여 문제에 대한 여야의 날 선 공방 등으로 정회를 반복하다 뒤늦게 본격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자당 주도로 운영위에서 제명촉구 결의안이 처리된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김 의원에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정감사법)상 제척,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맞섰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날 오후 운영위 소속의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석하자 "대법원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하는 분"이라며 "그런데 웃으면서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은 "제명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자리에 들어와 발언하고 앉아있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여당 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감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제척과 회피 규정 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장애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본인도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거부했다. 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감이 정회됐다.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과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회 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청와대를 그렇게 옹호하고 싶어 애쓰신다. 변명할 권리도 안 준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김태규 죽이겠다고 국감 포기하(겠)나"고 응수했다.
재개된 국감, '김태규 사과·사임' 놓고 다시 파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신상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이 항의하며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에게 감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2026.10.29 nowwego@yna.co.kr
운영위는 이후 회의를 재개했으나 재차 파행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여당이 "이게 사과냐", "윤석열, 전두환을 그렇게 지키고 싶나"라면서 재차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대화 나누는 국회 운영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26.10.29 nowwego@yna.co.kr
운영위 국감은 이후 김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개됐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통령 전용기발(發) 제주국제공항 항공편 지연 의혹,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 등을 두고 충돌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은 비행경로 구역도 아닌 제주도의 한 두루치기 식당 앞을 중심 좌표로 17∼18일 47시간 동안 비행금지구역 통제를 설정했나"라며 "식당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서 대통령이 이틀간 골프를 칠 예정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악의적인 정쟁 유발"이라며 "국가원수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공역 통제한 것을 두고 마치 대통령실이 초법적인 특권을 부린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가안보 시스템을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맡은 민주당 양부남·박균택 의원의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을 거론, "'경성공대'(경기·성남·공소취소·대장동 변호) 외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계통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관련, "충암파 동창회로 인사 구성하고, 계엄도 했던 사람들이 '경성공대' 단어 만들어 비판하는 것은 황당하다"며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실력 중심, 전문성과 공정성 기준 인사원칙을 명확하게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황제골프'로 비판했던 것을 인용, "내로남불했던 것 미안하다. 외교적 목적이나 멘탈 관리를 위해 골프 치는 것을 국민들에게 양해해 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 밖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대응,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 불발 등을 놓고도 맞붙었다.
다만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표시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의원은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도입을) 고민을 했던 것 같다"면서도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 당국이나 정부가 더 면밀히 예측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직접 손실이 6조3천억원,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후 발생한 평가손실이 180조원"이라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