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8천800건 점검…김병기 사건 처리 공소청과 협의
질의에 답하는 고범석 서울시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은 2일 "현장에서 크게 혼란이나 우려하는 부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늘었지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청 관내 올해 1∼9월 월평균 75건이던 보완수사 요구는 10월 94건으로 19건 늘었다. 이를 31개 경찰서로 나누면 경찰서당 약 0.6건 증가한 수준이다.
고 청장은 "보완수사 요구도 대부분 어려운 법리보다는 사실관계나 절차를 보완하는 부분"이라며 "일선에서도 특별한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매달 약 4만5천건인 사건 접수는 10월에 전월보다 약 1천건, 2% 늘었다. 법 시행 이후 검사가 수사하다 서울청으로 이송한 사건은 37건이었다.
고 청장은 신임 수사관의 현장 정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정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사 향하는 '대전 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 피의자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26.10.27 bysj@yna.co.kr
서울청이 지난달 19∼30일 관계성 범죄 사건 8천800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점검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를 위해 구속영장이나 유치장 유치 등을 신청한 사례는 297건이었다.
민간경호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추가한 사례는 226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18건이었다.
서울청 관내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조치는 9월 말 기준 누적 61건이고, 이번 전수점검에 따라 19건이 추가됐다.
같은 기간 서울청은 매일 현장 사례 점검회의를 열어 734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세 번째로, 앞선 점검이 끝난 지난 5월께 이후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 청장은 부적절한 사건 처리가 발견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며 피해자와 연락하고 위험 징후를 확인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의원, 경찰 조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김병기 의원을 불러 기록 열람을 포함해 약 15시간 조사했으며, 진술 회유 의혹도 질문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은 공소청 검사와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횡령·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서는 "수사는 거의 끝마쳤고 최종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부당 집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사건은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주진우 의원의 김혜경 여사 명예훼손 피고발 사건은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한동훈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은 지난달 27일 고발인 조사를 마쳐 증거자료와 법리를 검토 중이다.
한강버스 계약 관련 리베이트 의혹 등은 지난달 23일 서울시 관계자, 28일 고발인을 각각 조사했으며 제출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국악계 성착취 의혹 사건은 지난달 19일 고소장이 접수돼 범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방배경찰서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유명 국악인이 2019년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추행과 성폭행 등을 반복했다는 의혹으로,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고 청장은 서울청 차원의 수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 "수사나 법리 지원은 당연히 한다"며 "사건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가져와서 수사하지만, 아직은 절차대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등 의혹은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LG유플러스 해킹 피해 사건은 추가로 인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다올저축은행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보완 요구가 아니라 불청구 취지"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난을 겪자 자회사 다올저축은행을 통해 약 3천억원을 우회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