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측 상고장 각하…2년 4개월 법정 다툼 마무리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엔포드호텔(옛 그랜드플라자)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둘러싸고 호텔 측과 청주시가 벌여온 행정소송이 2년 4개월여만에 청주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호텔 측은 올해 9월 2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같은 달 16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장 각하 사유는 시한 내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호텔 측이 청주시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호텔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9일 호텔 측이 승소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카지노를 운영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법령이 개정돼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카지노를 설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엔포드호텔은 주변에 학교가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포함된다.
이번 소송은 호텔 측이 2024년 5월 22일 건물 2·3층의 판매시설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하겠다며 청주시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인근에 학교와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같은 해 6월 17일 불승인 처분했고, 호텔 측은 이에 불복해 7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